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재부상…형평성·재원 두고 ‘논쟁’

李 “공약 지켜야” 재검토 지시에
보이스피싱 등 타 범죄와 비교론
주택도시기금 활용 여부도 쟁점

2025.12.16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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