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내세워 최저임금·퇴직금 체불한 숙박업주…항소심서 전부 ‘유죄’

포괄 계약도 최저임금 적용 원칙
노동법 위반 신고 3년새 27%↑
“근로기준 절차‧체계 마련해야”

2025.12.25 1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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