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1억 뇌물수수 혐의 '무죄'…왜?

공여자 진술 '신빙성' 핵심 쟁점
형소법, 확증 없으면 무죄 판단
대법 "진술 신빙성 뒷받침돼야"

2026.02.07 10:37:3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