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수료 노린 ‘반복 출금’…대법 “사람 직접 안 속여도 사기죄”

하루 최대 600회 1만원 반복 인출
'컴퓨터 입력'도 착오 유발 시 처벌
"구조적 허점 악용 거래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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