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취지는 선하지만 불이익 가능성도 있다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선의로 출발해
개혁이란 이름 뒤엔 위험 요소도 존재

‘법왜곡죄’는 항소심 기능 위축 가능성
중요한 것은 균형 맞추는 ‘정교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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