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보수 논쟁…착수금 낮추고 성공보수 제안, 감형 뒤 지급 거부

항소심서 징역 절반 감형·추징금 전액 면제
의뢰인 “무효” vs 변호인 “약정”…분쟁 격화
최근 하급심 판단 엇갈리며 논쟁 재점화

2026.04.01 15:27:50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