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600만원 소득도 기초연금 대상?…정부, 산정체계 손질 검토

소득인정액 공제 구조에 ‘중산층 포함’
선정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육박
재정 지속성 우려에…맹점 보완 검토

2026.02.13 13: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