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국힘 반발에도…법왜곡죄, 논란 끝에 본회의 상정

與, 위헌요소 막판 수정…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전망
法 “구성요건 여전히 추상적”…野 “사법파괴” 반발 지속

2026.02.26 1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