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대법 “개인 사용 목적은 상표권 침해 아냐”

‘사용 목적’에 방점…1·2심 결과 뒤집혀
法 “거래·유통 없으면 침해 성립 안 돼”

2026.02.26 16: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