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사리는 판결”…법왜곡죄가 바꾼 법정 풍경

사법권력 남용 막는 취지로 신설·적용
기소유예 줄고 경직된 법원 판결 우려
항소심 역할도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취지 살리고 부작용 막는 운영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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