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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녹화 영상은 '불법 촬영물' 아냐…대법 첫 판단
- 2025-07-03 15:37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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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급증’에도 구속률 3%대…“피해자 보호체계 강화해야”
- 2025-06-29 15:04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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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센터 입소 대상자 기준과 본소 변경 이송은 10일 안에만 가능한가요?
- 2025-06-17 18:14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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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상담소] 보이스피싱 재판 중 ‘추가 기소’? 현금 수거책들이 자주 묻는 3가지
- 2025-06-16 18:07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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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 냄새 맡고 훔치려던 남성…“초범”이라며 구속 기각 논란
- 2025-06-16 13:22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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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헌] 변호사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다 (법무법인 성헌의 법정 일기)
- 2025-05-28 16:40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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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영호의 의제강간죄 변론(3)
- 2025-05-19 16:08
- 정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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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우리 엄마
- 2025-05-16 15:16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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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조국 전 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힘 보탤 것"
- 2025-08-15 00:2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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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수형자 비중 20% 육박…빈곤·고립이 ‘노인 범죄’ 키워
- 2025-07-18 14:53
- 최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