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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 마음대로’? 정형화된 기준 없어
- 2025-05-28 16:16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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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은 ‘가짜 형량’… 전문가 “법원 참고사항 불과”
- 2025-05-21 16:44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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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건 넘게 다뤘죠”… 형사 외길 20년, 이동간 변호사 인터뷰
- 2025-07-09 16:5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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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압류 계속 풀어봐라, 난 또 압류한다”[배희정 변호사 - inside 법률 Q&A]
- 2025-06-22 19:44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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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가족돌봄접견, 전과 종류에 따라 ‘차별 적용’?
- 2025-06-21 18:43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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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직원..."퇴사 전 승진 시켜준다더니 망할 회사"
- 2025-06-05 11:12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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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80% 미만 가석방, 10년 새 14배 급증… ‘맞춤형 교정’ 기조 강화
- 2025-07-01 17:00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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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항소부 대포통장 유통, 항소심 감형 가능은?
- 2025-05-05 16:43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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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상담소] 가석방 심사 중 탄원서를 내면 탈락되나요?
- 2025-05-22 18:06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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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수용복의 소년들... ‘만델라 소년학교’를 아시나요?
- 2025-06-16 11:10
- 이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