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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폭행 의심해 항의한 학부모, ‘정서적 학대 아냐’…2심도 무죄
- 2026-01-31 11:5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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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코로나 탓해도 안 된다…법원 “계약 해지 가능”
- 2026-01-18 15:19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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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추가 징역 3년 구형
- 2026-01-13 10:49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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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금액 정정 사유, 상고 이유로 인정될까
- 2026-01-10 19:11
- 이홍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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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내란 혐의, 417호 법정은 최고형으로 응답해야”
- 2026-01-09 19:59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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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의 성격과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의미는?
- 2026-01-06 18:46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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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범죄 수사 방해 혐의…현직 경찰 불구속기소
- 2025-12-31 15:08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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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연인 살해 후 유기…20대 남성 긴급체포
- 2025-12-29 19:2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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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지원 예규 마련…내년부터 시행
- 2025-12-29 11:39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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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정과 시행 예정에 따른 판결 경향은?
- 2025-12-28 20:11
- 박보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