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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심·보완수사 우수 검사·수사관 표창… ‘최말자 사건’ 무죄 규명도 포함
- 2025-12-29 19:07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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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상초유 해킹 사고에…정부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해야”
- 2025-12-29 17:16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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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폭행·금품갈취 줄고 모욕·성폭력 급증했다
- 2025-12-29 16:32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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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 기부' 공익신탁으로 범죄피해자 2000만원 지원
- 2025-12-29 14:19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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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처 내줬는데 흉기로”…동거남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6개월
- 2025-12-29 11:39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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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지원 예규 마련…내년부터 시행
- 2025-12-29 11:39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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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사업가 주거지서 마약류 수천회 투약…간호조무사 구속
- 2025-12-29 10:5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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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에 가상자산 받고 간첩 활동…암호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확정
- 2025-12-28 16:11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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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갚았는데 형량 늘었나”…피해 변제에도 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는?
- 2025-12-28 16:00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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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외국인 보호 강화…근로감독관, 외국인보호소 직접 방문
- 2025-12-28 15:05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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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강화…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2025-12-28 10:00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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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대법원 공개변론
- 2025-12-27 19:06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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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어린 시절 사진 공개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 2025-12-27 15:07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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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이어진 조카 성폭행, 두 차례 무죄 뒤집고 대법 징역 9년
- 2025-12-27 10:4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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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블랙’ 아동 성착취물 유포 20대, 항소심서 일부 무죄
- 2025-12-27 10:25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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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與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 2025-12-26 16:04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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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믿은 불송치, 비극으로…보완수사로 바로잡아
- 2025-12-26 14:19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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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회의 좌천 인사들, 경찰 요직 대거 복귀
- 2025-12-26 14:17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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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창호법 위헌 이후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 재확인
- 2025-12-26 12:32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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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조 기소했지만 범죄사실 빠뜨린 검찰…법원 “공소기각”
- 2025-12-26 11:46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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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무단이탈 조두순…치료감호 병과 시 법무병원 우선 수용
- 2025-12-26 11:05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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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3차례 성폭행·스토킹…50대에 징역 8년
- 2025-12-26 10:44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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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중 해외 도피했다 귀국한 황하나, 경찰 구속영장 신청
- 2025-12-25 18:48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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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내세워 최저임금·퇴직금 체불한 숙박업주…항소심서 전부 ‘유죄’
- 2025-12-25 15:51
- 김영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