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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 8개월…“사적 제재 안돼”
- 2025-10-15 15:50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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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 위에 교정본부?" … 도서 반입 기준 제각각, 위헌 판결도 무시
- 2025-10-15 15:34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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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주 우려 없는데… 뒷수갑 채운 경찰, 인권위 ‘인권침해’”
- 2025-10-15 14:45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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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협박해 성착취물 100여건 제작한 20대…징역 8년
- 2025-10-15 12:27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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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의 법적 효력, 어디까지 인정되나…판례로 본 감형 기준
- 2025-10-15 11:3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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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지방 청년 노린 인신매매 조직 확산
- 2025-10-15 10:30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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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주식리딩방 조직, 19억 편취…대법원 실형 확정
- 2025-10-15 08:30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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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수용자 폭행 후 ‘증거인멸’ 논란 … “공익신고자 보호 없인 재발 불가피”
- 2025-10-14 23:11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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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4시간 접견 특혜” …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 결재 사실 인정
- 2025-10-14 22:39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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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사라지면 내 재판은?”…폐지 추진 속 ‘경과규정’이 변수
- 2025-10-14 17:19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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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서울시 광진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5백만원 상당 난방용품 기부
- 2025-10-14 15:40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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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첫 국정감사…“내란 종식·법무행정 재건 최우선”
- 2025-10-14 11:3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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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캄보디아 여행제한 강화할 것…범죄 연루자 신속 송환해야”
- 2025-10-14 10:38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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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
- 2025-10-14 10:1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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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간행물이 아닌데 도서 반입을 거절합니다. 근거가 뭔가요?
- 2025-10-14 09:33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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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차량 무단 렌트한 일당 처벌 확대…“1심 판단 법리 오인”
- 2025-10-14 09:08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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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게 해줄게”…10대 여학생들과 함께 마약 투약한 남성들
- 2025-10-13 23:0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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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업체 광고, 왜 받기로 한 건가요?
- 2025-10-13 20:12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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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이 직접 과밀수용 소송 관련 광고를 낼 수 있나요?
- 2025-10-13 20:1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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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이 통과되었는데 자격증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나요?
- 2025-10-13 20:1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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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금전 각서, 효력 인정되나요?
- 2025-10-13 20:1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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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어려워서 못 맡는다'는 국선변호인, 정말 너무합니다.
- 2025-10-13 20:0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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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정시설 산재보상, ‘유령 제도’ 전락 … 보상금 지급 ‘0건’
- 2025-10-13 20:06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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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공범의 거짓 진술에 대한 배상 청구 수사협조에 따른 형 감경 가능성은?
- 2025-10-13 19:24
- 박보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