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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격일제 근로자 주휴수당, ‘시간’ 아닌 근무일수 비례해 계산해야”
- 2025-10-10 16:37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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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성착취물 요구…현직 경찰관 등 9명 검찰 송치
- 2025-10-10 16:12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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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마라톤 참가자 100만명 돌파…사고도 역대 최다
- 2025-10-10 16:10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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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도 안 되는 ‘감옥 칸’ ··· 인권위 “국가형벌권 한계 넘었다”
- 2025-10-10 16:09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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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배 수익 냈다”…코인 리딩 사기 일당 실형 선고
- 2025-10-10 15:17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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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징역형 집유
- 2025-10-10 14:37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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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역’ 데이트앱 사기…여성인 척 남성 속인 30대 실형
- 2025-10-10 13:1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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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적발 마약 3년새 4배 급증…10명 중 6명이 청년층
- 2025-10-10 12:43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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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정차 차량 추돌로 운전자 사망…금고형 집유
- 2025-10-10 12:43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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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이은 불출석에 특검 “구인영장 요청”…법원 “궐석재판 검토”
- 2025-10-10 11:35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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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아들 홀로 두고 떠난 母…법원 '한 번 더 기회'
- 2025-10-10 11:18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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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대표 아내 흉기로 협박한 40대, 13년 만에 법정행
- 2025-10-10 09:56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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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급증하는데…법무부 대응은 '미흡'
- 2025-10-10 00:1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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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 2025-10-09 14:14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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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 여전…새 양형기준 시행에도 처벌은 ‘제자리’
- 2025-10-09 13:07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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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채의준 변호사 “사법 신뢰 흔드는 건 갈등 자체보다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구조”
- 2025-10-09 11:50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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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뚫고 송유관서 경유 훔친 40대…항소심도 징역
- 2025-10-09 09:17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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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질환 진단·치료기록 없어”…집배원 사망, 재해 불인정
- 2025-10-09 07:40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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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민형 변호사 “보이스피싱·성범죄·구속 접견… 변화한 형사절차, 제도 점검 필요하다”
- 2025-10-08 18:59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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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들 때 만난 인연, 의뢰인과 변호인은 전우이자 동반자 관계
- 2025-10-08 17:54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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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사기방조죄의 구성요건은?
- 2025-10-08 17:50
-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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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대금인 줄 알았다”…보이스피싱 수거책 50대, 징역형
- 2025-10-08 17:3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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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 폐지 가시화…재판 중 사건들 영향 불가피
- 2025-10-08 16:40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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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돼서야 고발”…친족 성범죄, 5년간 2000건 육박
- 2025-10-08 16:22
- 지승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