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은 무죄, 말단은 유죄?…“자기 사건은 면책” 증거인멸죄의 ‘모순’

증거인멸, ‘타인의 형사사건’만 처벌
전문가 “방어권 남용 규제해야” 성토

2025.07.13 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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