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차단해도 성적 멘션 글은 범죄 성립…대법 ‘도달’ 넓게 해석

1심 벌금→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객관적 확인 가능 상태면 범죄 성립

2025.09.08 12:36:09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