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보완수사로 새로운 사건 개시 안돼”

형사소송법 ‘동일성 범위’ 보완수사 원칙 재확인
별건수사 금지 규정과 재판 실무 흐름 언급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