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원칙” 적용…민주당, 내란·국정농단 사건 신속재판 법안 제출

서울중앙지법에 3대 특검 전담부 신설, ‘6-3-3 원칙’ 명문화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 제한… 위헌 공방 예고

2025.09.18 1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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