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배임죄 폐지 가시화…재판 중 사건들 영향 불가피

진행 중 수사·재판에 직접 영향…
법령이 바뀌면 공소권도 사라져
배임죄 폐지 시 재판 종결 가능성

2025.10.08 16:40:15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