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사라지면 내 재판은?”…폐지 추진 속 ‘경과규정’이 변수

법 개정 땐 면소가 원칙… 경과규정이 결과 좌우할 듯
배임죄 사라져도 재심 불가… 확정판결엔 효력 없어

2025.10.14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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