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불참 권유” 현수막 끈 잘랐지만…대법 “업무방해 아냐” 파기환송

재물손괴는 유죄…“현수막 훼손 위법성 조각 안돼”
대법 “일회성 의견 표명은 업무방해죄 업무 아냐”

2025.10.19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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