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액벌금자' 형집행순서 변경 안 된다 …검찰 “사실무근”

“고액벌금 기준 無”…포괄 규정, 자의 판단 불러
검찰 “지시한 적 없다”…일선선 ‘불허 인식’ 고착

2025.11.04 1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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