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리고 ‘가짜 합의서’ 제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할까

대법 “단순 허위 제출만으로는 부족”
판단 왜곡할 정도 속였는지가 핵심 쟁점

2026.01.14 15:24:4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