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돌려주려 했을 뿐인데”… 2천원 꺼냈다가 ‘전과자’ 된 요양보호사

점유이탈물 횡령 사후 반환해도 처벌
‘불법영득의사’ 인정되면 처벌 불가피

2026.02.09 1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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