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사 기록 소실에 재심 어려워…검찰 “형사 기록 폐기 통계 관리 안해”

기록 관리, 법률 아닌 법무부령에 근거
檢, 폐기 규모조차 공식적인 통계 없어
“기록 보존, 행정 판단에만 맡겨선 안돼”
형사기록 소실 속 재심 ‘제약’…관리 공백

2026.02.12 1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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