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딥페이크) 촬영물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기록 관리, 법률 아닌 법무부령에 근거
檢, 폐기 규모조차 공식적인 통계 없어
2차 피해 현실화되면 구속영장 발부
중대한 사건으로 보아 양형도 높아져
‘새로운 흉기’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반성과 피해 회복이 우선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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