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도 뒤집히나”…‘재판소원 허용법’ 통과에 법원 내부서 잇단 우려

법사위 통과…‘재판소원 허용’ 공론화
조선시대 ‘무한 불복’ 사례 인용한 반대론

2026.02.15 1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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