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는 보석이야, 많이 좋아해”…하급 여장교에 고백한 공군 장교, 감봉 취소소송 패소

법원 “성고충심의위 의결, 징계 필수 절차 아냐”
“진술기회 보장 족해”…방어권 침해 주장 배척

2026.02.15 1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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