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회보호법 폐지됐지만…보호감호 대상자 교정시설에 3명 집행 중

천안교도소 별도 구역서 관리·작업 참여
형기 종료 후 격리 처분, 현재까지 유지
형벌 아닌 보안처분…관리 주체 논란

2026.02.17 16: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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