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포함…법무부 지침 개정 배경은

필요적 몰수 도입 앞두고 가석방 기준 조정
추징금 미납자 일률 배제 폐지…심사 기준은 강화

2026.04.05 2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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