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일자리... 재범률 통계 없는 재범방지 사업

‘재범 방지’ 내세운 허그일자리
성과도 실적도 공단은 “모른다”

제도 허점 노린 수당 악의적 수령 반복
‘허위 교육기관’ 설립 후 허위 청구
제도 악용에도 공단 내부 점검도 없이 묵인…

2025.05.14 14: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