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습 공탁’ 막았더니 ‘출금 먹튀’ 늘어…공탁법 개정안도 한계

회수동의서 없으면 회수 불가
제도 허점 노린 먹튀 출금 속출
“현행법상 공탁자 구제 절차 없어”

2025.06.14 16: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