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불법 개통으로 출소자 통신비 지원하라고?"… 실적 압박에 현장 ‘혼란’

공단 홍보 부족으로 신청률 1%대 그쳐
“가족 명의 개통 권장” 지침에 위법 소지 논란

2025.07.07 12: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