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기수 1,700명 넘는데 가석방은 ‘연 1명’

법에 규정된 가석방 제도이지만
무기수에겐 사실상 무용지물…

가석방 심사 기준은 비공개
교화 가능성보다 국민 정서 우선

2025.07.09 16: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