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 파트너스]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두가 공범인가

미필적 고의와 형사재판의 한계
알았을 거란 경험적 추인은 금물

입증 책임은 피고인 아닌 검사가
재판서 정밀한 증명 원칙 지켜야

2025.08.07 18: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