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려금, 수형 중에는 보호·출소 직후 압류 가능?…법적 모순

수형자 동의 없인 교도소 내 강제집행 불가에도
출소 후 일반재산 전환 시 즉시 압류 가능
출소 전 검찰과 분할납부·납부연기 협의가 중요

2025.08.17 14: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