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성폭행범 출소 사실 몰라…범죄피해자 보호법 ‘무용지물’

자동 통지 시스템 시행...검찰 “담당자 실수”
직접 수소문해서야 출소 사실 확인…
교도소 “개인정보라 이감지 못 알려줘”…

2025.08.16 15: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