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성폭행범 출소 사실 몰라…범죄 피해자 보호법 ‘무용지물’

자동 통지 시스템 시행, 檢 “담당자 실수”
직접 수소문해서야 출소 사실 확인 가능
교도소, “개인정보라 이감지 못 알려줘”

2025.08.16 15: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