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 형량 강화 일변도(一邊倒), 우리 사회가 잃는 것들

백화점 협박 사건이 남긴 물음표
형량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들까

응징보다는 재발 방지에 초점 둬야
‘근본적 대책’이 안전 사회 만든다

2025.08.22 16: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