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정시설 “성소수자라 출역·교육 안 된다”…‘성차별’ 여전

형집행법·인권위법 모두 위반 소지…
헌법상 평등권·인간 존엄 원칙 훼손
교정당국…“법률상 근거 없는 제한”

2025.10.12 16: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