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車사고 보험 자기부담금 청구…대법 공개변론

상대에 청구 가능한지 여부 쟁점
1‧2심 ”계약에 따른 것, 손해 아냐“
자동차 보험업계 전반 영향 전망

2025.10.02 15: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