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금지 위반에 시민 폭행까지…법원 “경찰관 해임 정당”

국가공무원법 제63조·64조 모두 위반 인정
법원, “직무 전념 의무 저버린 중대한 비위”

2025.10.11 15: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