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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작업장려금’ 5년간 1000억 투입했는데…성과 평가는 ‘깜깜이’
교화·재범 방지 효과 불투명…수감 중 현금 소비 70% 달해
전현희 “매년 세금 수백억 투입…제도 실효성 재점검해야”
2025.10.27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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