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CCTV 제출…대법 “위법 아냐”

대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공익 부합”
민사소송 등 사적 분쟁 활용 땐 위법 소지

2025.11.01 23: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