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예산 6% 늘었지만…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나몰라라’

과밀수용 해소 권고에도 교정행정 감액 434억
교화·소년원·치료감호 등 핵심 인프라 예산 축소
AI·R&D엔 ‘확대’, 수용환경 개선엔 ‘후퇴’

2025.11.04 15: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