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사면까지 검찰이 좌우… ‘교정행정' 권한도 검찰개혁 대상 돼야

교정행정까지 검찰 권한이 집중된 구조
법령에 근거한 ‘검찰의 광범위한 재량권’
교정행정에도 ‘검찰 견제 장치’ 마련돼야

2025.11.05 17: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