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몸에 소변 보고 침 뱉은 20대…항소심서 감형

신체·정신적 학대…전화 협박도
1심 징역 1년→2심 징역 8개월
法 “피해자와의 합의 고려” 양형

2025.11.10 14: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