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 절반에 불과…‘형 집행’ 공백은 여전

매년 2000명 안팎 잠적…검거율은 50%대 정체
압수수색 등 강제 근거 부족…형벌권 실효성 우려
“선고된 형은 반드시 집행돼야”…제도 보완 요구

2025.11.11 11: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