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5만 원씩 내면 압류 피한다?”…법조계 “사실과 달라”

법원·검찰 집행 구별해야…압류 불복 절차 전혀 달라
생계비 보호 규정 확대 해석러…실제 보호 범위 제한적

2025.11.16 15: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