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없는 수형자, 정치권 밖으로 밀린 교정행정

UN “형기 기준 선거권 박탈은 위반”
정책 우선순위 밀리고 예산까지 삭감
OECD 중 예외…전면 박탈 국가 소수
수형자 투표권 보장은 회복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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